칼시(Kalshi)가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싸고 일리노이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칼시는 JB 프리츠커(JB 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 콰메 라울(Kwame Raoul) 법무장관, 그리고 일리노이주 게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칼시는 소장에서 예측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으며, 일리노이주가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연방법이 보장한 CFTC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시는 주정부가 연방 차원의 금융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논란이 된 것은 최근 일리노이주 의회를 통과한 상원 법안 3019호(SB 3019)다. 해당 법안은 스포츠 경기 예측 플랫폼이 일리노이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0.2%의 특권세(Privilege Tax)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칼시는 법안이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될 경우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시는 "해당 법안은 연방법과 충돌하며, 시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법안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성격의 구제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미국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규제 권한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예측시장은 정치, 스포츠, 경제 이벤트를 대상으로 한 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는 이를 스포츠 베팅과 유사한 형태로 보고 별도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예측시장 산업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칼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CFTC의 감독 권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리노이주의 규제가 인정될 경우 다른 주들도 독자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