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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수요일 13:52

비트코인 거래소, 프랑스 최고법원에 세무 보고 규정 철회 요청

코인니스

비수탁형 비트코인 거래소인 불 비트코인(Bull Bitcoin)이 8일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세무 보고 규정인 ‘DAC8’을 이행하는 프랑스 정부의 법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불 비트코인은 해당 규정이 최대 1억 3,50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감시 및 물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AC8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의 신원과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국 세무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수집된 정보는 EU 회원국 간에 공유된다.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불 비트코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DAC8이 과세와 무관한 거래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법적 신원과 거주지 주소를 연결하는 '거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매일 발생하는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폐 보유자를 노린 납치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보유자와 그 가족들의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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