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규제 입법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중국 공산당(CCP)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위트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이른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포함한 시장구조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이 경쟁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기관 투자자 자금 유입 확대, 산업 전반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입법이 지연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자본이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해당 법안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과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5월 중 상원 통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명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중국 등 경쟁국이 관련 기술과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MiCA 규제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디지털 금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입법 향방이 향후 글로벌 시장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빈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