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2%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할인 특약을 1년간 성실히 유지할 경우,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약 1만 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와 무관하게 연간 2%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는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실제 참여 기간에 비례해 산정되며,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환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1년 동안 5부제 특약을 유지한다면, 내년 4월 만기 시점에 1만 4000원가량을 돌려받는 구조다. 특히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마일리지 특약)'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특징이다.

특약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개인용 차량으로 제한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는 전기차는 이번 특약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가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가 차량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조건에 부합하는 약 1700만 대의 차량이 이번 5부제 특약의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운행 요일 사고'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마련됐다. 만약 본인이 지정한 5부제 참여 요일(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대물 배상 등 보험 보장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운행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2%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에 따른 내년도 보험료 특별 할증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5부제 특약 적용이 어려운 영업용 차량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가동된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서민우대 할인 특약'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일부 업무용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도 최대 8%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연간 2000억 원에서 2300억 원 규모의 환급액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시장점유율 1위(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 산술적으로 약 600억 원 안팎의 환급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다음 달 11일이 포함된 5월 둘째 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해당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선제출해야 한다. 이후 각 보험사별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상품 개발이 완료되어 정식으로 특약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세 가입 절차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선 기자 ko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