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 작년보다 1조1천억 원 늘어난 31조9천억 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잇돌대출의 취급 업권 확대와 공급 요건 개편이다.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국한됐던 취급 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새롭게 추가했다.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권 특성을 살려 대출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 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해 본래 취지인 중신용자 위주의 자금 공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이 최대 5.2%포인트(p) 인하되며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자금줄도 넓어진다. 기존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사장님 사잇돌(가칭)'이 새롭게 출시된다.

반면 신용 하위 20% 이하 저신용층의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해 연내 12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별도 공급하며, 햇살론 금리 역시 15.9%에서 12.5%로 낮춰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 당근책도 제시됐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을 최대 80%까지 제외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는 예대율 산정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연소득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던 규제를 푼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신설된다. 이는 1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간 금융권도 화답하고 나섰다. KB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산 형성에 총 17조 원을 투입하며, 장기 연체 채권 소각을 통해 올해 약 1만2천 명의 채무 2천785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은행권 전체로는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연평균 1조4천억 원씩 총 4조3천억 원을 지원하며 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선 기자 koobloc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