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월요일 17:04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5월이 분수령'…미국 의회 시간이 없다
Zeus 기자zeus.crypto.xyz@gmail.com
4월 마감, 5월 입법 향방에 시장 주목

CoinDesk의 'State of Crypto' 칼럼에 따르면, 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서 '시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4월이 끝나가는 지금, 업계의 시선은 일제히 5월로 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다. USDT(테더), USDC(서클) 등이 대표적이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400억 달러(약 330조 원)를 넘어선 상태다.
문제는 규제 공백이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감독 기관 지정 등을 담은 법안을 수개월째 논의 중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감독 권한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5월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미국 의회의 입법 일정상 상반기 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반기 예산·선거 일정에 밀려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규제 부재가 장기화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이슈는 직결된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거래소 상장 여부는 미국 규제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월 미국 의회의 선택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판도를 바꿀 변곡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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