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암호화폐 ATM을 활용한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ATM이 보이스피싱과 자금 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규제 강화 또는 전면 금지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Canada에는 약 4000대의 암호화폐 ATM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북미 지역에서도 높은 보급 수준에 해당한다. 해당 기기들은 현금을 투입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반대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러한 편의성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익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구조로 인해 자금 추적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ATM을 통해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한도 제한 ▲신원 인증 강화 ▲기기 운영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ATM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현금 기반 온·오프램프(On/Off-ramp) 수단에 대한 통제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면 금지 조치가 시장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암호화폐 ATM은 은행 계좌가 없는 이용자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중요한 진입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캐나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금융 범죄 예방과 시장 접근성 유지 사이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다른 국가들의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