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터 마켓츠는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이 일부 소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해당 기관이 시장을 감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월요일 기존 권한에 따라 증거금·레버리지 또는 금융이 제공되는 소매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비영리 금융 개혁 옹호 단체 베터 마켓츠의 증권정책 책임자인 벤저민 쉬프린은 소매 투자자 보호에는 CFTC보다 SEC의 감독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쉬프린은 “SEC와 달리 CFTC에는 투자자 보호 책무가 없다. CFTC의 임무는 상품 및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 시장은 역사적으로 소매 투자자의 참여가 거의 없는 대형 기관들이 지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FTC의 규칙에는 투자자가 SEC의 규제를 받는 증권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매 고객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규제하기에는 CFTC가 잘못된 기관”이라고 말했다. 

베터 마켓츠의 비판은 CFTC와 SEC가 기존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의회에서 CLARITY 법안이 교착 상태에 빠진 뒤두 기관은 모두 새로운 입법 없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앞서 시사했다.

베터 마켓츠, ‘가상자산 수도’ 목표에 의문 제기

베터 마켓츠는 또한 의회가 CFTC에 이러한 유형의 소매 가상자산 거래를 감독하도록 의도했다는 CFT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쉬프린은 CFTC가 인용한 법적 권한이 원래 레버리지 귀금속 거래의 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CFTC를 소매 가상자산의 주요 규제기관으로 만들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토 중인 프레임워크가 시장 참여자 간의 제휴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베터 마켓츠는 이러한 제휴가 FTX 붕괴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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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프린은 또한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CFTC 의장 마이크 셀리그의 발언을 겨냥했다. 

그는 “그러나 그는 그것이 왜 좋은 일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의 코카인 생산 수도가 아니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8년간의 노력과 셀 수 없이 많은 반증된 근거 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에는 여전히 실제 사용 사례가 없다. 가상자산은 순전히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노바디우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사장 네이트 게라치는 이러한 규정에 반박하며, 가상자산 업계가 원하는 것은 명확한 거래 규칙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이를 제공할 수 없다면 CFTC와 SEC가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CLARITY 법안 차질 이후 CFTC와 SEC가 추진하는 정책

CFTC가 새로 제안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는 적격 거래소를 CFTC의 직접 감독하에 두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새로운 연방 범주도 검토한다.

한편 SEC는 여러 가상자산 관련 조치도 추진해 왔다. 목요일 SEC는 투자 자문사에 대한 일부 수탁 규정 완화를 제안했으며, 별도로 미국 주식의 제한적인 토큰화 거래를 허용하고 증권법이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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