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화요일 17:59
법안,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의원들의 자신의 선거 베팅 중단 겨냥
코인텔레그래프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이 정치인들이 예측 시장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에서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월요일,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자신의 선거에 베팅하지 않기 법안’을 발의했으며, 연방 후보자와 그 선거운동 조직, 배우자 및 자녀가 자신의 선거와 관련된 ‘계약을 매수·매도·취득·처분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데이비스는 이 법안이 시장 개입과 내부자 거래, 의원들이 선거로 ‘한몫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으며, 위반 행위마다 1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 또는 잠재적 금전적 이득의 세 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안 문안은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사건 계약’을 언급해 이 같은 기업을 통한 활동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로리 벅하우트는 자신의 선거와 관련된 사건 계약을 거래한 데 대해 8월 칼시로부터 3년 거래 정지 처분 과 2,590달러의 제재금을 받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이비스의 법안은 하원과 상원이 11월까지 회기를 열지 않기 때문에 2026년 중간선거 전에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하원은 일부 형식적 회의를 열고 있다. 미국 선거 관련 사건 계약은 칼시와 폴리마켓 양쪽에서 계속 이용 가능하며, 민주당이 2027년에 의회를 되찾을 가능성에 더 유리한 배당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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