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 믹서 비트코인 포그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을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의 무죄 판결 신청에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충 권위로 인용했다.

검찰은 월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로만 스털링고프의 유죄 판결과 형을 확정한 9월 25일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다.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워싱턴 D.C.가 적절한 재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잠복 수사관이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비트코인 포그 거래를 수행했다는 증거에 근거했다. 무허가 자금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포그가 해당 지역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포그 판결이 스톰 사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맨해튼에서의 토네이도 캐시 활동은 스톰의 자금세탁 및 무허가 자금 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뉴욕 남부지구의 재판 관할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셰킵 아흐메드의 증언을 지적했으며, 그는 맨해튼 아파트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는 2026년 4월 스톰의 무죄 판결 신청에 대한 변론을 들었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한 자금세탁 및 제재 공모 혐의에 대한 재심은 해당 혐의가 계속 계류 중일 경우 2027년 4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스톰이 무허가 자금 송금 사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고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자금세탁 및 제재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스톰은 검찰이 자신이 범죄자들의 토네이도 캐시 오용을 돕겠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9월 재판 후 무죄 판결을 신청했다.

법무부, 뉴욕 관할 주장에 비트코인 포그 판결 활용

스톰은 2025년 무죄 판결 신청에서 아흐메드가 맨해튼 아파트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뉴욕의 재판 관할을 성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래가 주장된 공모를 진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단기간만 보관된 예치금도 자금 이동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는 거래 풀을 늘려 믹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논리가 아흐메드의 토네이도 캐시 활동에도 적용되며, 그의 서비스 사용이 주장된 공모를 진전시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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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은 월요일 X에 올린 글에서 해당 서류를 비판하며 “법무부는 여전히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재무부가 월요일 가상자산 믹서 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가상자산 프라이버시 도구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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