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323 BTC(현재 약 1억7,2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영국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암호화폐와 전통 법 체계 간 충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거주자 Ping Fai Yuen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별거 중인 아내 Fun Yung Li가 자택 CCTV를 이용해 자신의 하드웨어 지갑 복구 문구(24-word recovery phrase)를 몰래 확보한 뒤, 2023년 8월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당시 약 6천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 기준 약 1억7,200만 달러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문제의 자산은 Trezor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PIN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복구 문구만 알면 지갑을 재구성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후 해당 비트코인은 여러 차례 거래를 거쳐 71개의 서로 다른 주소로 분산 이동됐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 이동은 없는 상태다.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내 측은 남편이 제기한 주요 법적 근거인 ‘conversion(재산 전환)’이 전통적으로 유형 자산(physical property)에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에 일부 동의해 conversion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사건 과정에서 남편은 비트코인 도난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하드웨어 지갑과 복구 문구가 압수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기존 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특히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