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스왑에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의 출국세를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수정안 I-CF1826은 프랑스 하원의원 니콜라 상수가 제출했으며 수요일 채택됐다. 이 수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된다.

설명문은 기계 번역에 따르면 현재의 과세 처리를 “법률의 허점”이라고 설명한다.

과세 대상 수익은 처분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서로 다른 가격에 매수한 동일 토큰 보유분에는 가중평균이 적용된다.

하원 전체회의는 10월 13일 화요일부터 2027년 재정법안을 심사하기로 예정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법정화폐로 현금화하지 않고도 자본이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대니얼 라바론 의원의 수정안 I-CCF798도 수요일 채택됐으며, 투자자가 실현한 암호화폐 손실을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목요일 채택된 출국세 수정안은 가구의 암호화폐 보유 가치가 80만 유로(89만 5,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미실현 수익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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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암호화폐 세금 제안, 서로 다른 접근법 취해

수요일 그리스 국가경제·재무부는 개인의 암호화폐 자본이득에 1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연간 수익이 500유로(56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프랑스가 제안한 전환세와 달리 그리스의 제안에서는 암호화폐 간 교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행정협력지침(DAC8) 제8차 개정에 따라 EU의 세금 신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DAC8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이를 EU 회원국 전역의 상대 기관과 교환한다. 암호화폐 보고 요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6년 거래를 대상으로 한 첫 정보 교환은 2027년 9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매거진: EU의 암호화폐 세금 규정이 이용자와 플랫폼에 적용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