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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6일 목요일 11:34

SEC, 토큰화 규제 완화 검토

김보영 기자

SEC, 토큰화 규제 완화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최근 크립토아메리카 인터뷰에서 “향후 몇 주 내 토큰화 혁신 예외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 예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 증권 규제를 일부 면제하는 제도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와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의 실험을 허용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SEC는 최근 토큰화 증권과 실물자산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존 규제 체계만으로는 혁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채, 부동산, 펀드 지분 등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규제 유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예외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등록 절차 간소화, 공시 의무 완화, 테스트 환경 내 서비스 운영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금융기관 모두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토큰화 사업을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SEC의 정책 변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토큰화 시장에 적극 진입하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블랙록, 프랭클린템플턴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토큰화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시 규제 샌드박스 형태의 실험 환경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혁신 예외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SEC는 향후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화 시장을 둘러싼 규제 방향성이 구체화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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