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KuCoin 운영사 페켄 글로벌(Peken Global Limited)이 미국 내 서비스 제공을 금지당하며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법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합의 명령(consent order)을 승인하고, 해당 기업이 미국 이용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페켄 글로벌은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미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Foreign Board of Trade)’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시적 철수 조치를 영구적인 금지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uCoin은 앞서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기한 제한 없이 접근이 차단됐다.

이번 결정은 2025년 1월 KuCoin이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약 2억9700만 달러의 벌금 및 몰수 처분을 받은 사건에 이어 나온 것이다.

미국 당국은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며 자금세탁 방지(AML) 위반과 시장 접근 규제 위반을 동시에 적용해 제재를 진행해왔다.

CFTC는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미 형사 사건에서 상당한 금전적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과 기업의 협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KuCoin은 약 150만 명의 미국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최소 1억845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uCoin은 2023년 8월에서야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도입했으며, 기존 계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주요 위반 요소로 지적됐다.

이번 명령으로 KuCoin의 미국 사업은 일시적 제한을 넘어 사실상 완전 종료됐으며,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시장 접근 제한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