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첫 종합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에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했다.

1일(현지시간) 호주 의회는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고객 자산을 보관·운영하는 사업자를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라 거래소 및 커스터디 플랫폼은 6개월 내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취득해야 하며, 기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법안은 두 가지 새로운 규제 범주를 도입했다.
하나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디지털자산 플랫폼’, 다른 하나는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보관·발행하는 ‘토큰화 커스터디 플랫폼’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고객 자산 보호, 정보 공시, 허위·오해 소지 행위 금지, 분쟁 해결 및 보상 체계 구축 등 금융기관 수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암호화폐 자체보다,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중개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과거 거래소 파산 및 자산 유용 사례에서 드러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투자 유입과 기업 확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크라켄 측은 “이번 법안은 호주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토큰화 자산 및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연간 최대 240억 호주달러(약 1% GDP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