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수십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업계에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안정화 장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번 사태가 거래소의 미흡한 내부 통제 장치에서 비롯된 만큼, 인적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으로 자동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IT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한은이 제시한 구체적 개선방안

1. 실시간 자동 잔고 검증 시스템

한국은행은 거래소가 보유한 고객의 가상자산 잔고와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잔고가 항상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상의 오류나 인적 실수로 인한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출금이나 이체가 발생할 때는 복수의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는 한 명의 실수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부 통제 원칙이다.

2. 서킷브레이커 도입

한국은행은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유사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킷브레이커는 가상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대량 주문과 같은 이상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일부 고객들이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있었다. 만약 당시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했다면 시장 혼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거래소는 평상시와 다른 패턴의 거래, 예를 들어 단시간에 대량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비정상적인 가격대의 호가가 들어오는 등의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 내부 오류뿐만 아니라 외부의 불정당한 거래 행위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다.

업계의 현실과 과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러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나 시장 감시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전통 금융 시장처럼 일관된 감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 도입 시 구체적인 기준 설정, 발동 조건, 중단 시간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의 전망

한국은행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빗썸 오지급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자발적인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적절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