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도 국고금 디지털화 두 번째 시범사업 추진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로 사용토록 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재경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카드에서 블록체인으로의 전환"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기존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금토큰은 실제 정부 자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화한 자산으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추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정부 재정 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연속된 블록체인 도입 전략

이번 시범사업은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녹색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광범위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감시 기능 강화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이점은 투명성의 강화다. 기존 신용카드 시스템에서는 거래 기록이 카드사 시스템에만 저장되고, 사후 감시에만 의존했다.

반면 블록체인 위의 예금토큰은:

• 실시간 거래 기록 - 모든 거래가 즉시 블록체인에 기록

• 분산 원장 방식 - 거래 위·변조 불가능한 구조

• 자동 감시 기능 - 이상 거래 자동 감지 및 알림

• 감사 효율화 - 사후 감사 시간 대폭 단축
  

이는 공무원의 부정 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접근성 문제는 없을까?

다만 일선 공무원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경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며, 충분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기에는 제한된 부처와 용도에만 적용했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적 위치 강화 차원의 정책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부 재정 관리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정책이다.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 선진국들도 블록체인 기반 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번 시도는 '스마트 정부' 구현의 글로벌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확대 계획

재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 업무추진비 중심 확대 2단계: 각종 정부 보조금으로 확산 3단계: 전체 국고금 집행 시스템 전환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3년 내 정부의 모든 국고금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디지털 정부로의 도약

이번 예금토큰 도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정부의 신뢰도 향상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구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