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미확정으로 법안소위 개최 무산 위기...산업계 "규제 공백 언제까지"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비즈가 20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대응을 이유로 당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안 확정이 미루어진 상태다.

정부안 확정 시점 불명확

가상자산 2단계법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핵심 입법으로, 금융투자업 규제, 자산 보관 기준, 거래소 허가 체계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확정 시점이 계속 불명확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소위도 형식적 절차에 그칠 우려

법안소위가 개최되더라도 정부안이 없으면 의원들이 심사할 기준점이 없다. 이는 결국 법안소위 개최 자체가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을 높인다.

여야 간 협력 분위기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국회의 우선순위 변경이 입법 일정을 계속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계의 우려 커진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입법 지연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장기 사업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 규제 동향과의 괴리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입법을 미루면서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규제 체계의 조속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전망 불투명

법안소위 개최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나, 정부안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국제 정세 변화가 발생하면 입법 일정이 또다시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늦더라도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2단계법의 입법 경로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관련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입법 완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