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2일 수요일 12:14
“‘시간이 최대 변수’…美 ‘클래리티 법안’, 2026년 통과 ‘50대50’ 승부”
박지원 기자
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에 발목 잡힌 시장구조 법안… 5월 위원회 통과가 분수령, 일정 지연 시 연내 입법 무산 가능성 확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할 핵심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Clarity Act)’이 촉박한 입법 일정 속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반복된 협상 지연과 정치 일정 압박으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내 최종 조율 단계에 근접해 있으며 일부 핵심 쟁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은행권과의 갈등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은행권과의 추가 협상을 이어가면서 일정은 최소 수주 단위로 지연된 상태다. 이로 인해 당초 기대됐던 4월 진전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시장에서는 5월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현실적인 첫 관문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미 의회는 여름 이후 선거 일정에 돌입하면서 입법 여건이 급격히 제한된다. 실제로 상원은 향후 약 12주 내 주요 정책 과제를 처리해야 하며, 국토안보 예산, 중동 리스크 대응, 연준 인사 승인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들이 대기 중이다.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상·하원 조정, 추가 수정,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윤리 규정 및 규제기관 구성 문제 등 일부 정치적 쟁점도 여전히 협상 대상으로 남아 있어 추가 지연 가능성이 상존한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 지연이 누적될 경우 사실상 연내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11월 선거 이후 이른바 ‘레임덕 세션’에서 마지막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해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이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완성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단기적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정치 전략을 병행하며 입법 동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의 향방은 정책 내용보다 ‘시간’과 ‘정치 일정’이라는 변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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