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13:13
732억 리베이트 파문…보험설계사 6000명 대형 대리점 퇴출 위기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금감원, 한국보험금융 등록취소 사전 통지…231명 검찰 송치에 224억원 배임·229억원 탈세 혐의까지

금융감독원이 732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한국보험금융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하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6000명을 넘는 대형 보험대리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르면서 보험 모집시장 전반의 내부통제와 영업 관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보험금융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취소는 보험대리점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법인은 보험상품 모집과 판매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한국보험금융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6000명을 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GA는 보험 모집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제재 절차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국보험금융 소속 지사 운영자인 A씨를 비롯해 조직원 26명, 리베이트를 받은 법인 대표 46명, 보험설계사 158명 등 총 2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설계사 명의를 빌려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유치하고, 보험에 가입한 법인 대표 505명에게 총 732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사망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집수당 일부를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 조기 해지를 통한 배임 의혹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리베이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기존 보험계약 410건을 조기에 해지하도록 해 한국보험금융 본사에 약 224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보험업법 위반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해당 내용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혐의로, 관련자들의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사전 통지 역시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보험금융은 향후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으며, 최종 처분 여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실제 등록취소가 확정될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기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설계사들은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소속을 옮기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의 관리와 고객 상담 업무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고객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기존 보험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도한 모집수수료 경쟁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신계약 확보에 집중하면서 대형 GA를 중심으로 판매수수료 경쟁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험 모집수당이 불법 리베이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모집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개별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넘어 대형 GA의 모집수수료 지급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보험금융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와 검찰의 후속 수사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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