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국가 및 주 단위 규제가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규제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a16z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18페이지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일부 주 정부의 규제 조치가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정부 규제 당국이 내린 영업정지 명령이나 금지 조치가 사용자 참여를 제한하고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16z는 “거주 지역에 따라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접근 원칙과 충돌한다”며 규제 체계의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의 장점도 강조했다. 온체인 거래 특성상 모든 기록이 공개되고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보다 투명성이 높고, 투자자와 규제기관 모두 거래를 보다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견서를 두고 규제와 혁신 간 균형 문제를 둘러싼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예측시장은 금융, 데이터, 정책 분석 영역이 결합된 새로운 시장으로, 규제 방향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a16z의 입장은 중앙 규제기관인 CFTC 중심의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역별 규제 차이에 따른 시장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예측시장이 도박성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논쟁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핵심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