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이 유럽연합(EU)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복수 발행 구조를 유지하고, 해외 규제체계와 연계한 감독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클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에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USDC와 EURC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의 유동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서클에 따르면 현재 MiCA에 따라 약 30개 전자화폐토큰(EMT)이 인가됐지만,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5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MiCA 규제를 적용받는 자산은 USDC·USDG·EURC 세 개다.

서클은 규제받는 발행사의 수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토큰을 제도권에 수용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제안은 ‘복수 발행(multi-issuance)’ 구조의 유지다. 이는 MiCA 인가를 받은 EU 법인과 해외에서 규제받는 법인이 하나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식이다.

서클은 이를 제한하면 유럽 이용자의 거래가 역외 서비스로 이동해 MiCA가 제공하는 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글로벌 준비자산과 EU 전용 준비자산 사이의 동적 재조정 등 안전장치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동등성 평가·인정체계도 제안했다. 발행사 소재국 규제기관이 1차 감독을 맡고 EU 집행위원회가 규제체계의 동등성을 판단하며 유럽은행감독청(EBA)이 개별 법인을 인정하는 구상이다. EU 내 유통은 현지 인가 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준비자산 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서클은 일정 비율의 준비자산을 상업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가 은행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을 높일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유동성 요건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단일 국가 채무증권과 은행별 예치액에 적용되는 집중도 제한의 철폐도 권고했다.

이번 제안은 유럽의 규제 기반을 글로벌 유동성과 연결하려는 서클의 정책 입장이다. 복수 발행 유지와 해외 발행사 인정체계는 의견 수렴 과정에 제출된 권고안으로 확정된 EU 정책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