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보좌진 대다수가 가상자산 과세 법안의 연내 통과를 낙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소관 위원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펀치볼 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의회 보좌진 중 10%만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상자산 세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 이후 이어지는 의회 일정에서 관련 법안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연내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논의 자체는 진전됐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디지털 자산 과세 확실성 법안(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H.R. 10357)’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5표로 가결하고 하원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이는 위원회 단계의 승인으로, 법률 제정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원 세입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채굴·스테이킹의 세무 처리 명확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자산 거래자의 시가평가 회계 적용, 자진신고 프로그램 마련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손실을 확정한 뒤 같은 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워시세일’ 규정 등 기존 조세 회피 방지 규칙을 디지털자산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 편의를 높이는 조치와 과세상 허점을 줄이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이번 설문의 10%는 연내 통과를 예상한 응답자의 비중이다. 법안의 실제 통과 확률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다.

위원회에서 확보한 초당적 지지가 후속 입법 절차로 이어질지, 남은 의회 일정에서 처리 기회를 확보할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