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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 수요일 23:29

美 상원, 클래리티법 심의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마크업 단계 진입…시장 불확실성 해소 기대

美 상원, 클래리티법 심의 추진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 입법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의(Markup) 단계로 밀어붙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마크업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며 입법 절차 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장기간 지연돼 온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동안 법안 통과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반발이 완화되면서 주요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틸리스 의원은 “구체적인 수정안은 마크업 직전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이는 법안이 실질적인 합의 수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소프트웨어 개발자 책임 범위와 법 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업계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규제 공백이 해소될 경우, 기관 투자 확대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명확성 확보와 동시에 산업 통제 강화라는 양면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시장 반응이 크게 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규제 입법을 넘어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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