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13:47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 파장…정부, 과거 5년 합격자까지 조사 확대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국세청, 시험 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절차 착수…과거 합격자 성적 재점검하고 내년부터 시험장 감독 강화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정부가 과거 합격자의 시험 성적까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올해 시험뿐 아니라 최근 3~5년간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은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 대응, 과거 시험 성적 재점검, 향후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사건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올해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시험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차와 2차 시험에서 모두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재정학 97.5점,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 각각 100점을 기록했다. 총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성적이다.
이례적인 고득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A씨가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시험 감독체계의 실효성도 논란이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A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 A씨의 좌석은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다.
감독위원과 가까운 위치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험장 관리·감독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A씨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A씨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가 이뤄졌으며, 최종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따라서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과거 합격자에 대한 성적 재점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점수 분포를 분석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AI 기술이 활성화된 시기를 고려해 설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적 분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 합격자 전체가 부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성적 자료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재점검으로, 개별 합격자의 부정행위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A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시험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신종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고 시험장 폐쇄회로TV(CCTV) 설치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이 같은 시험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세무사 시험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16일 합격 이후 받은 회원증 등 관련 물품을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국세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에 부정행위 경위서를 전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과거 세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성적 검증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이 본격화됐다.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적 재점검 결과와 경찰 수사, 국세청의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