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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16:08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충격적인 고백…AI 부정행위에 국가자격시험 보안 허점 드러나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초소형 카메라·개조 계산기·모니터까지 동원…17일 경찰 첫 소환 조사,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도 수사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충격적인 고백…AI 부정행위에 국가자격시험 보안 허점 드러나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험장에 감독관이 배치돼 있었음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 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지난 15일 세무사시험 1·2차에서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서울 마포구 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한 한씨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한씨는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며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부정행위에 사용된 전자기기와 AI 기술이다.

경찰 조사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험장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계산기를 개조해 외부 전자기기와 정보를 주고받는 데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씨는 AI가 생성한 답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초소형 모니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경찰에 제출된 증거물에는 해당 장비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초소형 카메라 등 제출된 전자기기를 분석해 실제 부정행위 과정과 기기별 역할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개조 계산기와 모니터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스마트폰이 시험장 내부에서 사용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씨는 현재까지 외부 조력자 없이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독 범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 존재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험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무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시험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한씨가 시험을 치른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음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씨는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기존의 육안 중심 감독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 시행기관이 의혹 제기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일괄 수거하지 않는 시험 운영 방식이 부정행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형태의 부정행위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씨는 앞서 공인회계사시험 1차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세무사시험뿐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은 합격 여부가 개인의 직업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험의 공정성이 특히 중요하다.

부정행위로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 전자기기가 온라인에서 비교적 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을 결합한 장비가 시험용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전자기기의 소형화와 AI 기술의 발전이 결합하면서 시험 감독관이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식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관리와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 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계산기처럼 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부정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보안검사 강화 과정에서 수험생의 개인정보와 시험 응시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시험 시행기관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향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한씨가 제출한 자수서와 전자기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씨가 실제로 어떤 시험에서 어느 범위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건이 국가전문자격시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와 시험 시행기관이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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