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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14:58

수능 D-3, AI 부정행위 비상…정부, 스마트기기 단속·와이파이 차단 추진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한성숙 총리,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지시…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추적, 와이파이 차단 실효성 논란

수능 D-3, AI 부정행위 비상…정부, 스마트기기 단속·와이파이 차단 추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과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기존 시험 감독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 전후의 부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는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반납과 소지 여부 점검 강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반입한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관리하고 시험 진행 중에도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적인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외관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통신장비는 크기가 작고 일반적인 안경이나 액세서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일부 기기는 촬영과 무선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외부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수신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험 감독과 반입 물품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주요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공공 와이파이 연결을 제한하면 무선 인터넷에 의존하는 일부 스마트기기의 통신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모든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스마트기기는 공공 와이파이 외에도 이동통신망이나 개인용 무선 연결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자체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이동통신망까지 차단하기 위해 전파 차단장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지만, 통신 제한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주변 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보조적인 예방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스마트기기 반입 확인과 시험 감독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은 추가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활용 부정행위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다른 주요 시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도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다만 해당 처분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절차 개시 자체가 최종 처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을 계기로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관리하는 시험의 운영 방식과 감독체계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등 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부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 예방 조치를 시행하면서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7학년도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긴급 대응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 와이파이 차단의 시행 여부와 스마트기기 반입 점검 방식, 시험 종료 이후 부정행위 조사체계가 향후 국가시험 관리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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