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04:11
수능 효력정지 신청에 헌재 판단 주목…AI 부정행위 우려 확산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수험생, 시험 공정성 침해 가능성 주장…가처분 인용 여부와 시험 일정 영향 관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싸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헌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한 수험생이 시험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험 공정성과 수험생의 권리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신청인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지 대책 없이 시험이 시행될 경우 정당한 경쟁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주장은 신청인 측의 법적 문제 제기로, 실제 수능에서 AI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거나 시험 관리체계에 위헌적인 결함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3 수험생, 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신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18) 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안 군은 AI 기반 부정행위 방지체계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시행하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안 군은 시험 감독인력과 장비가 전국 시험장에서 충분히 준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수능 연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 군은 헌법소원과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면서 오는 25일 자정까지 시험 관련 절차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8일 해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I 부정행위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시험을 연기할 경우 다른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과는 별개다.
헌재, 사건 검토 착수…시험 전 결정 가능성 희박
헌법재판소는 18일 해당 가처분 사건을 논의했지만 시험 시작 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17일 오후 접수됐고 사건 배당은 18일 오전 이뤄졌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 관련 법률 검토와 재판관들의 판단을 마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긴급한 사안에서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었지만 접수 다음 날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4년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신청 이후 나흘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엿새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된 수능은 기존 일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 차단 강화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주요 대응 방안에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 반입 통제와 시험 감독 강화가 포함됐다.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긴급 대응체계를 통해 수능뿐 아니라 국가 주관시험 전반의 관리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AI 기술과 초소형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 예정대로 수능 시행…연기 시 혼란 우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우려에도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험지 출제와 인쇄, 운송 등 주요 준비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일정을 변경하면 시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시험 연기가 대학별 입학전형과 수험생의 학습·생활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수능 연기 시 시험 보안과 대입 일정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시험 연기보다 현행 일정 안에서 감독과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AI 부정행위 논란, 국가시험 관리체계 변화 촉발하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능 연기 요구를 넘어 AI 시대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성형 AI와 초소형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감독체계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험 과정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성적과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부정행위 가능성만으로 국가시험 일정을 변경하면 수많은 수험생의 응시 기회와 입시 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시험 공정성 확보와 안정적인 시험 운영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부의 AI 부정행위 대응체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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