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일 일요일 16:54
머스크 vs 올트먼 소송전 첫 주 마무리… “자선단체를 훔칠 수는 없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OpenAI 영리화 둘러싼 법정 공방 가열… 머스크, 3일간 증언대서 설립 취지 훼손 주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머스크 대 올트먼’ 소송의 첫 주 변론 기일이 지난 목요일 마무리되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CEO는 3일에 걸쳐 증언대에 서며 OpenAI 경영진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증언 과정에서 “자선단체를 그냥 훔칠 수는 없다”는 문장을 반복하며 OpenAI가 설립 당시의 비영리 약속을 어겼음을 강조했다.
머스크는 2015년 OpenAI 설립 당시 자신이 약 3,8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구글의 독주를 막고 인류를 위한 안전한 AI를 개발하려는 비영리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을 두고 논쟁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종차별주의자(speciesist)’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회고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초기 자금과 인재 영입이 없었다면 현재의 OpenAI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OpenAI 측 변호인단은 머스크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그가 세운 경쟁사 xAI와의 이해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반대 심문 과정에서 머스크는 xAI가 자사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OpenAI의 기술을 일부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AI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OpenAI의 영리 부문 설립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나, 현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영리 목적이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측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이익이 OpenAI 재단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해임, 그리고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 및 구조조정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양측이 각자의 기업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이끄려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판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소송을 책임 유무를 가리는 1단계와 구제책을 결정하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책임 단계는 5월 21일경 종료될 예정이며, 배심원단은 조언적 역할을 수행하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게 된다. 샘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은 이달 말쯤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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