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위헌적 비상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공식 청구 포털인 통합 행정 및 통관 처리 시스템(CAPE)을 월요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대대적인 후속 조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월마트와 타겟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돌려받게 될 환급금 규모는 무려 16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CBP 측은 수입업체들이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신고서를 시스템에 제출하면 여러 엄격한 검증 단계를 거친 후 단일화된 형태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신속한 처리를 공언했다.

◇ 막대한 자금 유입 기대하는 블루칩 유통 기업들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대형 우량 유통주들이 막대한 현금을 단숨에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씨티그룹의 최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최대 유통 기업인 월마트는 무려 102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타겟이 22억 달러,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10억 달러의 자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콜스 5억5000만 달러, 갭 4억 달러, 메이시스 3억2000만 달러 등 주요 소매업체들의 현금 보유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초대형 유동성이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져 주가 상승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기대감 뒤에 숨은 우려, 험난한 환급 절차 예고

거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와 달리, 현장의 무역 전문가들과 기업 실무진들은 실제 환급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스테판 라이징거는 '당국은 동네 소규모 상점부터 월마트까지 모든 수입업체가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수입업계 내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설명대로 매끄럽게 작동할지에 대해 상당한 비관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명확한 위헌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액의 국고가 빠져나가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각종 관료주의적 장애물과 깐깐한 법적 검증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의 지연 전술과 막판 변수에 긴장하는 시장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16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레이호크 로의 수석 무역 변호사인 매튜 셀리그먼은 '대법원이 이미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좌절감은 여전하다'며 '수입업체들은 정부가 자금 환급 과정을 최대한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 지급을 늦출 것이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등 법리적 지연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서류상의 막대한 환급금이 실제 기업의 금고에 들어오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 이상의 치열한 행정적, 법리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선 기자 koobloc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