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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수요일 05:10

"FIU에 범죄 의심 가상자산주소 거래정지 요구권" 특금법 개정안 발의

코인니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주소에 대해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한다. 수사기관이 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나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입출금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FIU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60일까지 연장하게 했다. 또 FIU 원장이 이 범죄와 관련된 계좌와 주소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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