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화요일 06:26
홍콩, 연내 암호화폐 라이선스 법안 제출 추진…투자자문·자산관리까지 확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거래·커스터디 규제 의견수렴 거쳐 제도 정비…AI 악용 사기 대응 법적 체계도 검토

홍콩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의 라이선스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거래와 자산 보관뿐 아니라 투자자문·자산관리까지 규율 범위를 넓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재경사무고무국장은 암호화폐 거래·커스터디·투자자문·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콩 당국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투자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고객의 암호화폐와 관련 접근 수단을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다. 거래 서비스가 매매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커스터디는 자산의 보관과 통제에 관여한다.
여기에 투자자문과 자산관리까지 포함하면 투자 판단을 지원하거나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영역도 라이선스 체계의 대상이 된다.
이번 계획은 암호화폐 서비스의 서로 다른 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거래·보관·자문·운용은 각각 고객 자산에 관여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실제 사업자의 의무와 허용 범위는 향후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내 개정안 제출 계획이 곧 라이선스 제도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제출 이후 심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최종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확정된 조례 및 후속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공된 보도에는 서비스별 자본 요건이나 고객 자산 관리 기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전환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입법 추진 계획이 핵심이다.
홍콩 당국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기에 대한 대응 체계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사무고무국과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AI 기반 사기 콘텐츠 등의 탐지와 삭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체계 개선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기성 정보의 유통에도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구체적인 탐지·삭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제공된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홍콩의 이번 계획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서비스 범위 확대에 맞춰 라이선스 체계를 정비하고, AI 악용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도 보완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향후 제출될 개정안에서 각 서비스의 정의와 사업자 의무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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