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 일요일 22:49
수석 합격자 A씨 “AI로 시험 부정행위”…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착수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세무사 수석 합격 취소·5년간 응시 제한 추진…경찰 고발도 진행 전파탐지기 도입·스마트기기 감독 강화…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94782888866-534298092.webp)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정부가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해당 합격자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과 시험장 감독 강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자신의 행위를 적은 자수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우선 A씨의 세무사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제보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포함해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시험장 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반입과 사용 금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응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 및 대응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기기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기존 부정행위 대응 체계의 허점을 점검하고 시험장 내 감시망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자격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험 운영과 감독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행위 적발과 예방 체계가 실제 시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성형 AI와 초소형 전자기기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부정행위는 A씨의 자백에 따른 것으로, 다른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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