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국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비 2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모두의 AI'로 불리는 이번 사업은 국산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국민 누구나 일상과 업무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SK텔레콤, 카카오, KT가 각각 이끄는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GPU 등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관심은 2500억원의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쏠린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GPU 임차·이용 지원이다. 총 1700억원이 배정됐으며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한다.

GPU는 AI 모델을 구동하고 이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핵심 장비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높은 연산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필요해 관련 비용도 증가한다.

플랫폼 운영과 성능 고도화에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계획상 SK텔레콤과 카카오, KT 컨소시엄에 각각 100억원씩 배분될 예정이다.

나머지 500억원은 외부 AI 에이전트 개발과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사용된다. 특정 기업의 챗봇 제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민간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000만명 규모의 AI 서비스 이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이용 가능 인원은 AI 모델의 성능과 서비스 이용량,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의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현재도 다양한 무료 AI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일부 고급 기능에는 별도 요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학생과 고령층, 소상공인 등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의 AI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내 AI 모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산 기술의 실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려면 단순 이용자 수 이상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내외 기업들이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얼마나 차별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이용자들이 기존 무료 서비스를 대신 이용하는 데 그친다면 2500억원의 재정 투입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기존에 AI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민이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개선된다면 정책 효과는 커질 수 있다.

민간 기업과의 경쟁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이 무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체 비용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 AI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경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정부 플랫폼이 외부 개발자에게 개방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참여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결국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지, 다양한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산업적 효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운영비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서비스는 개발 이후에도 GPU 임차료와 서버 운영비, 모델 개선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어 향후 추가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언제까지 무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자체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 투입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GPU 임차 비용이 실제 어떤 기업에 지급되는지, 플랫폼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업 참여기업별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무료 AI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용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활용률과 이용자 만족도, 생산성 향상, 국내 AI 기업의 성장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는 국민의 AI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2500억원이라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단기적인 이용자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서비스 구조와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