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이 국가의 제재 체계를 확대하고, 당국이 제재를 부과할 때 동결할 수 있는 자금에 암호화폐 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임은 금요일 정부가 발의한 ‘제한 조치에 관한 법률’을 찬성 240표, 반대 202표, 기권 1표로 승인했으며, 월요일 상원으로 회부했다. 공식 의회 기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정(MiCA)에 정의된 암호화폐 자산을 당국이 제재를 부과할 때 동결할 수 있는 금융 자금에 포함한다.

폴란드 내무장관은 국가 제재 목록을 감독하게 되며, 제재 목록 등재 결정은 당국이 지정 사실을 공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안은 법원의 판결 전에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폴란드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2022년 법률에 따라 국가 제재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특정 외국의 개입과 정보 조작을 국가 제재 부과 사유에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상원은 법안을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을 갖는다. 상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폴란드 헌법은 이 법안을 세임이 통과시킨 형태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 대통령의 검토 절차로 넘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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