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22:54
“AI 커닝 막으려 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와이파이 꺼도 부정행위 못 막는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정부, 수능 사흘 앞두고 와이파이·5G·LTE 차단 검토…17일 추가 대책 발표 부모 명의 휴대전화·별도 유심 등 우회 수단 여전…민주당 “적발 시 최대 10년 응시 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94862031821-83035544.webp)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시험장 내 통신 차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와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을 비롯해 5G·LTE 데이터 통신 제한,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의 일시 정지, 블루투스 및 초소형 전자기기 탐지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중 일부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과기정통부에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의 동의를 받아 가방 등 소지품을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통신 차단만으로 AI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수험생 본인 명의의 회선을 정지하더라도 부모 명의 휴대전화나 별도 유심을 장착한 기기를 반입하면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개인이 만든 모바일 핫스팟 역시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 은닉형 기기도 문제다. 이러한 기기는 전파 신호가 약해 탐지가 쉽지 않고, 신체에 밀착해 숨길 경우 열화상 장비만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시험장 주변의 통신망 전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5G·LTE 전파를 차단할 경우 시험장 인근 주민의 통신 이용과 긴급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파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당초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I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포함한 대응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다른 시험의 AI 부정행위 방지 체계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공인 시험장 구축과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사흘에 불과한 만큼 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와 기술적 실효성, 수험생 소지품 검사 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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