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11월 행정예고… 전담 조직·인프라 완비

국세청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맞춰 행정 집행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11월 관련 고시를 단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질의에 "국회의 세법 심사 결정에 관계없이 차질 없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11월경 관련 고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부실 및 거래소 대응 미비 지적에 대응해 '가상자산관리과'를 정규 신설하고, 글로벌 온체인 데이터 분석 및 해외 지갑 추적 프로그램을 현장에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온체인 추적 툴 가동 및 역외탈세 감시 체계 강화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세원 탈루 방지'를 위해 온체인 데이터 포렌식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분산원장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 및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지갑을 특정하기 위해 글로벌 추적 프로그램을 연계 가동 중이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징수 성과와 관련해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체납액 3,938억 원 중 1,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선박 5척을 담보로 확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납 추적팀과 역외탈세팀을 결합한 통합 조사 체계를 정규 조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역외 은닉 자산 추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 연쇄 패소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 회피 문제는 글로벌 과세당국 공통의 쟁점"이라며 조세주권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 변수 잔존 및 규제 정합성 리스크

국세청이 11월 행정예고와 함께 실무 집행 태세를 갖췄으나, 가상자산 업계와 시장의 시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개정안 심사로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미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원천징수·과세자료 제출 전산화 부담,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유예 또는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국세청은 어떠한 입법적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백업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