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형사 재판에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박수홍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제기한 98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형사상 범죄 성립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법인 vs 개인)'가 법리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 "개인 간 7대 3 약정 근거 없어"… 재판부, 청구 기각·각하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박수홍 씨가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 이 씨에 대한 소는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 역시 모두 원고인 박 씨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소송 과정에서 박 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친형과 연예기획사 라엘·메디아붐의 수익을 7대 3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약정 체결 이전에도 동일한 비율의 개인 간 수익 분배 약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 순자산의 70% 지급 및 기획사 주식 70% 양도를 요구하는 한편, 친형 박 씨가 개인 계좌 자금을 횡령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씨 개인이 친형 부부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 간 직접적인 개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 또한 법인을 통해 정산·지급받기로 한 구조로 보인다"며 "개인적 약정을 전제로 한 순자산 70% 및 주식 70% 양도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도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박 씨의 개인 계좌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점 역시 이번 민사 판단의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 BLOCKCHAINSEOUL INSIGHT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가족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인격과 개인 자산의 혼동'이 법적 분쟁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앞서 친형 박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형수 이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사법정에서는 친형 부부의 죄질이 명확히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민사 법리상 법인(기획사)이 입은 횡령 피해의 일차적 배상 청구권자는 '주주나 소속 연예인 개인'이 아닌 '법인 그 자체'에 귀속된다. 박 씨 측이 법인을 통한 주주대표소송이나 법인 명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신, 형제간의 '개인적 수익 분배 약정'을 입증해 직접 배상을 받아내려 했던 전략이 계약서 부재 및 법인 중심 정산 관행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이다.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1심이 배척한 '개인 간 구두 약정'의 실체를 입증하거나 법인격 부인론 등 법리적 돌파구를 어떻게 재구성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