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제도화가 시행을 넉 달 앞두고 실무 대응 단계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의 시각과 시장의 현실을 모두 아는 전문가가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법적 쟁점을 짚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법무법인(유) 화우의 이주형 변호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법제화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른 법률적 쟁점 및 대응 방향'을 부제로 내걸었다. 이를 통해 바뀐 법 조문의 의미와 시장 참여자들이 사업 현장에서 맞닥뜨릴 문제를 함께 설명했다.

감독당국에서 실무를 경험한 법률가가 직접 제도화의 쟁점을 짚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와 토큰증권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규제기관이 법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감독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 3년 기다린 법제화, 2027년 2월 본격 시행

토큰증권 법제화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관련 개정안은 2024년 4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개정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1년 뒤인 2027년 2월 4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승부처는 '하위규정'… 민·관 협의체 가동

이 변호사가 발표에서 '실무상 쟁점'에 무게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법 통과 이후 시장의 관심은 세부 운영 규칙으로 옮겨 갔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에 대비해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의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를 3월 4일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에는 금융투자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는 하위규정의 내용이 시장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본다. 발행 요건, 유통 구조, 인프라 역할을 담은 하위 규정이 시장을 폭넓게 열지 제한적으로만 열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그중에서도 실제 유통을 누가 맡느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증권사, 발행 플랫폼, 조각투자 사업자 모두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인가 요건 충족,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 체계 정비가 대표적이다. 감독당국 출신 전문가들이 내부통제와 공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 조각투자부터 부동산·미술품까지… 투자 지형 바뀐다

토큰증권이 일반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것은 투자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처럼 고가이거나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을 잘게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가 현재 전자증권 방식으로도 여러 형태로 시도되고 있으며, 앞으로 토큰증권 제도와 결합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결합, 거스를 수 없는 흐름

토큰증권 제도화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은 올해부터 업비트와 함께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잇는 플랫폼을 내세웠다. 행사 첫날에는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 글로벌 금융회사, 기관투자자가 참석하는 초청제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이 열렸다. 디지털자산 논의의 중심이 투기적 거래에서 제도권 편입과 기관 참여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통과가 출발 신호였다면 이제는 누가 먼저 준비를 끝내느냐의 싸움"이라며 "규제 당국의 시각을 이해하고 하위규정을 사업 구조에 빠르게 반영하는 기업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