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과 역차별 방지"… 청와대, 코인 과세 유예로 급선회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한 번 유예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미루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를 추진했으나, 징수 시스템 미비와 시장 수용성을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2024년에 걸쳐 이미 세 차례 시행을 늦춘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부터 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청와대와 세정 당국은 제도적 정비 부족과 2030 청년층의 여론 부담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추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빌려주어 얻은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카프' 2029년 도입 확정… "국내 거래소만 역차별" 우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의 가장 결정적인 정책적 근거는 미국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참여 시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전 세계 과세당국이 거래소 사업자로부터 비거주자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수집해 상호 공유하는 다자간 조세 탈루 방지 협약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의 핵심 중심지인 미국이 카프 참여 시점을 2029년으로 확정하면서 조세 공백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정보 공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선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해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계 거래소나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으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키는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합법적으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를 이용하는 성실 납세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심각한 시장 왜곡과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야 모두 유예안 발의… 11월 정기국회서 소득세법 개정 유력

정치권 역시 조세 저항과 청년층 민심 이반을 의식해 발 빠르게 유예 입법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미국의 카프 도입 일정에 맞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과세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비 여부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신중히 따져 연내에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일찌감치 가상자산 과세 2년 이상 추가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정부의 결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가 열려 구체적인 유예 기한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여야 간에 제도 유예라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는 11월 정기국회 조세소위원회와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