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22:47
프랑스, EU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건부 허용 촉구
코인니스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감독청(AMF), 프랑스 중앙은행, 은행·보험 감독기구(ACPR)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개정과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 의견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 제3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당국은 제3자 보상이 전면 금지돼더라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며,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허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은 전자화폐형 토큰(EMT) 보유 비용을 낮추고 금융서비스의 24시간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미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엄격하면 유로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상 허용에는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보상 지급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해서는 안 되며, 보상을 예금·저축 상품처럼 홍보해서도 안 된다. 또한 보상이 은행 예금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코인니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