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제안 하루 만에 수용… 정부, 2029년 ‘4차 연기’ 공식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가 또다시 2년 뒤로 미뤄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9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공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먼저”라며 유예를 공식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이다. 이로써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첫발을 뗀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에 이어 사상 네 번째 연기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쓰게 됐다.

‘3년 손실 이월공제’ 신설… 불합리한 징세 독소조항 손질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적 보완책은 ‘투자 손실 3년 이월공제’의 전격 도입이다. 현행 가상자산 소득세법은 연간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단일 세율을 매기지만, 전년도의 투자 손실은 일절 반영하지 않는 치명적 맹점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첫해에 코인으로 1,000만원을 날린 뒤 이듬해 1,000만원을 벌어 원금을 겨우 건졌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기형적 과세 구조였다. 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향후 3년간 발생한 결손금을 차기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전면 개정해 징세 거부감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美 정보교환 2029년’ 형평성 방패 뒤… “표심 유턴” 비판 직면

정부가 내세운 2년 추가 유예의 핵심 명분은 ‘국내외 거래소 간의 과세 형평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글로벌 코인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 국세청과의 실질적 금융 데이터 연계는 2029년에나 열린다. 이 간극을 무시하고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탈세는 방치되고,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성실 납세의 멍에를 지는 ‘자본 유출 및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조세 정책을 번번이 뒤집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 끝에 폐지된 데 이어, 청년층 표심과 선거 여론에 밀려 가상자산에만 계속해서 특혜성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가운데, 향후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가 약속한 글로벌 전산망 구축과 자본이득 대체 입법을 완결할 수 있을지가 정책 시험대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