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시행된다면 과세 시행의 4번째 연기가 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요일 이 제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의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금은 연간 250만 원(1,860달러)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수익에 소득세 20%와 지방세 2%를 합한 22%를 부과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정보 보고 체계(CARF)에 따른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에 시작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해당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당국은 투자자가 가상자산 손실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3년간 손실 이월 공제 조항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세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세금은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이후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연기됐다. 

이번 제안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2027년 시행이 진행될 것이라고말했다.

한국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세금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협의했다. 업계 대표들은 거래 유형별 세금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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