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는 수요일 늦게 2027년 국가 예산안의 세입 부문을 부결해, 상원에 제출되는 법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들을 제외했다.

공식 투표 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회는 제1독회에서 세입 부문을 찬성 45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세입 부문은 세금과 같은 정부 수입을 다룬다.

부결 이후 정부는 의원들이 채택한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없이 원래의 예산안 원문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제안들은 상원에서 다시 제출될 수 있으며, 법률이 되려면 남은 예산안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 프로토콜 모르포의 공공정책 총괄인 포스틴 플뢰레는 표결에 앞서 코인텔레그래프에 세입 부문 부결이 “수정안을 통해 채택된 조항을 포함해 국민의회에서 법안 전체가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수탁 신고 및 스테이블코인 과세 제안 무산

국민의회는 세입 부문을 부결하기 전에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3건을 채택했다.

10월 16일 의원들은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화요일 의원들은 납세자가 과세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10만 유로(11만 2,000달러) 이상인 자기수탁 암호화폐 보유분을 신고하도록 하는 또 다른 수정안을 채택했다.

또 다른 수정안은 세무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벌금을 1만 유로에서 5만 유로로 인상 하는 내용이다.

상원은 상원 일정에 따라 11월 20일 금융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이어 11월 23일 세입 부문 조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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