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으로 향하는 세제 시계와 여야의 정치적 절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데 잠정 합의하며 과세 시계가 2029년으로 재차 순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간사와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조세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2년 유예 제안에 여야 간 이견이 없었음을 공식화했다. 2022년 1월 최초 시행을 목표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인프라 미비와 시장 침체,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미뤄진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청년층 표심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취약한 유동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소 제출 의무를 둘러싼 막판 진통

2년 유예라는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쟁점 조율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당초 논의 테이블에 오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금융투자소득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이 강한 난색을 표명했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 이행 시점과 온체인 수탁 사업자들의 보고 규정 등 기술적 행정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조세소위는 이러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의 즉각 의결을 보류하고, 예산부수법안 심사 최종일에 일괄 타결을 시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도적 공백 장기화와 시장 신뢰의 딜레마

과세 유예가 유력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2년간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으나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적잖은 과제를 남겼다. 배준영 간사의 지적대로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과세 당국이 실질적인 온체인 추적 인프라와 탈중앙화 거래소(DEX) 및 해외 거래소 파악 시스템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징세 준비 미비를 이유로 한 반복적인 과세 유예는 조세 형평성 논란을 자극하는 한편, 가상자산 2단계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승인 등 후속 제도화 작업의 속도 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