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망 자동 편입과 디지털자산의 음지 탈피

유럽 경제의 맹주 독일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업체를 전통 은행 수준의 전산 감시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강도 높은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독일 연방재무부(BMF)가 공개한 법안 초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은행법 제24c조에 명시된 자동 계좌 조회 시스템 연동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을 비롯한 규제 당국은 특정 개인이 어느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폐쇄했는지를 실시간에 준하는 전산망으로 즉각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간 잔액이나 세부적인 온체인 거래 내역은 자동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신원과 지갑의 매핑이 제도권 수준으로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익명 거래의 입지는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FIU의 계좌 동결권 신설과 집행력 강화

이번 법안의 실질적인 칼날은 연방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행정 처분 권한 확대로 향한다.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의심 정황이 포착될 경우 FIU는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도 해당 디지털자산 계좌의 입출금을 최장 5영업일간 전면 동결할 수 있으며, 개별 의심 거래의 결제는 최대 10영업일까지 보류시킬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동결 조치에 대해 사후 행정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결 집행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당국의 초기 자금 차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혐의 입증 전 자금 세탁 통로를 신속히 틀어막아 온체인 믹싱이나 국외 분산 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EU 단일 규제 AMLD6 연동과 국경 간 자금 추적망 구축

독일의 이번 조치는 독자적 규제를 넘어 유럽연합(EU) 전체의 자금세탁 방지 프레임워크와 보폭을 맞추는 거대한 통합 과정이다. 신설되는 자금세탁대응법(GwBG)은 2027년 7월 10일을 기점으로 EU 전역에 직접 효력을 발휘하는 자금세탁방지규정(AMLR)과 동시 발효된다. 나아가 2029년 7월까지 유럽 은행계좌 등록부 연결 시스템(BARIS)과의 완전 연계를 달성해 역내 27개 회원국 간 크립토 계좌 정보의 실시간 상호 열람을 구현할 계획이다. A&O 셔먼을 비롯한 국제 법조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단순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넘어 대대적인 IT 인프라 개편과 내부 준법 감시 체계 재구축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