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자본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고위급 전담기구 구성과 제도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가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과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에도 금융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과 중복상장 문제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다. 기업의 성장 성과가 일부 지배주주에게 집중되고 일반주주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많다며 개혁 작업을 총괄할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민간 전문가, 한국거래소, 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담기구는 시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입법·행정 과제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 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장과 평가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이번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는 또 다른 과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국내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 불투명성 등으로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정책이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규제 강화가 실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속 실효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담기구 구성과 관련 법률 개정,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 확대 여부가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