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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02:06

“수능 단추 스티커, 안 붙여도 된다?”…정부 부정행위 대책 실효성 논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차단 위해 스티커 부착 지시…현장 지침은 학생 자율 판단 미부착해도 감독관은 권고만 가능…스마트안경·전자기기 점검은 강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단추 스티커’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학생의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되, 부착 여부는 학생이 직접 결정하도록 안내받았다.

시험실에는 스티커를 비치하고 수험생이 스스로 단추에 붙이도록 한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나 시험 도중 떨어진 경우에도 감독관은 부착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붙이게 할 수는 없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17일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의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점검하고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촬영·전송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 부착이 의무가 아닌 자율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점검은 강화됐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 초소형 카메라와 연결 케이블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 스마트기기 여부를 살핀다.

매 교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스마트안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도 감독관을 통해 시험장 전담 본부요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시험장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리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험을 앞두고 급하게 마련되면서 현장 준비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부가 스티커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물품을 확보해야 했으며, 추가 감독관 교육도 시험 직전에 진행됐다.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점검의 실효성과 수험생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스티커 부착을 자율에 맡긴 상황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지, 시험장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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