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암호화폐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까지 조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프랑스 상원 공식 입법 자료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27일 암호화폐 및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다자간 협정 승인 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법안은 같은 날 국민의회로 이송돼 제3421호로 접수됐다. 상원 심사를 통과한 단계로, 최종 입법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인 CARF에 따른 정보 자동교환 협정과 기존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협정의 부속 개정안 승인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두 협정에 2024년 11월 26일 서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정보 교환은 각국 조세당국이 국경을 넘는 자산 거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자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국가 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프랑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정보 수집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에 적용되며 첫 신고는 2027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 승인 법안은 이러한 보고 체계를 국제적인 정보 교환과 연결하는 절차다.

이와 별도로 프랑스 국민의회에서는 암호화폐를 특정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차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회는 지난 16일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MiCA)가 정의하는 ‘전자화폐 토큰’을 받는 교환 거래를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현금화하지 않고 해당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도록 하는 취지다. 모든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을 일괄적으로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용 목표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다만 수정안 채택만으로 과세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예산안의 세입 부문 표결은 11월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전체 예산안과 상원 심의 등 후속 절차에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

두 입법 사안은 기능이 다르다. 자동 정보교환 법안은 조세당국이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국제 협력 체계를 다루 스테이블코인 수정안은 어떤 거래 시점에 세금을 부과할지를 다룬다. 향후 국민의회 심사와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각각의 최종 적용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