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문을 부결하면서 암호화폐 과세 개편안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가 앞서 채택한 수정안들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거나 본회의 심의안에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의회방송 LCP에 따르면 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안 세입 부문 전체를 반대 31표, 찬성 3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한 문안 대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된다.

디크립트는 이번 결정으로 위원회를 통과했던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3건도 본회의에 재제출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건은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와 암호화폐 출국세 도입, 투자 손실의 최대 10년 이월 공제다.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안은 암호화폐를 일정 요건의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대상 처분으로 취급하려는 내용이다.

출국세 수정안은 고액 암호화폐 보유자가 세법상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손실 이월 공제안은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이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취지다.

이들 수정안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손실 공제 혜택을 넓히는 내용을 함께 포함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개별 수정안 채택 이후 세입 부문 전체가 부결된 만큼 현재 단계에서 새로운 세금이나 공제 제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 하원은 오는 13일부터 본회의 예산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이 다시 논의되려면 본회의에 재제출돼야 하며, 세입 부문 표결은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부결이 암호화폐 과세안의 최종 폐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향후 수정안의 재제출 여부와 본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후속 입법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